경북 문경시는 결혼이주자 외국인도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8월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결혼 이주여성은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가족으로 함께 살면서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지 않아 자녀가 한 부모 가정으로 오해를 받거나 배우자 세액공제 근거자료 제출문제 등 불편이 있었다.

주민등록표 등본에 신청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이름 일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지 않도록 했으며, 누구나 보기 편리하도록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서, 전입세대 열람신청서 등 주민등록업무에서 사용하는 민원서식 디자인 개선도 이루어진다.

문경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외국국적의 결혼 이주 외국인도 신청에 의해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라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일선 읍면동 민원창구에서 착오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2010-07-27 20:33:05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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