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국회의원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2일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검찰제도개선 소위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향후 국민을 위한 사법운영정책이 수립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부 간사와 검찰제도개선 소위원장을 맡은 이한성 의원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주광덕 의원, 박영아 의원이 참석했으며, 토론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정태원 공보이사, 이화여대 강동범 교수, 경제정의 실천연합 정미화 상임집행위원, 법무부 전강진 형사법제과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류제성 사무차장,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김현성 집행위원이 참석해 피의사실공표제도, 검찰 수사권 남용 문제 등 검찰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가장 먼저 토론에 나선 대한변협 정태원 공보이사는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와 국민의 알권리의 조화를 위해 법령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이한성 의원과 박상천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진실한 사실을 소속기관장의 지시에 의해 공표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이화여대 강동범 교수는 "현행법으로도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을 수단은 충분하지만, 실제로 수사권 남용으로 인해 수사담당자를 처벌하는 경우가 없는 것이 문제이다."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하기보다는 현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지켜지지 않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정미화 상임집행위원은 "검찰이 비대한 피라미드형 조직으로 관료화되고, 직접수사로 인해 민원에 직접 노출되는 것이 불신의 원인이다."라며 "법무부의 행정을 담당하는 직위를 개방하고, 수사권과 공소권을 이원화해 공소유지에 전념하고 필요에 따라 2차적 수사만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민변 류제성 사무차장은 "최근 판결 논란 중에는 원인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수사기관의 잘못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밝히고 "준사법기관인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며,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중수부 및 공안부 폐지, 기소독점 견제를 위한 제정신청제도 개선, 공보지침 위반 시 인사상 불이익 등 다양한 방안들을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했다.

시변 김현성 집행위원은 "수사권과 공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과 같다."라며 "현재 수사에 집중해 경찰과 다를 바 없는 검찰의 수사권과 공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10-02-03 09:59:36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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