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설립해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수강료와 허위 교육확인서를 발급해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박모씨(42) 등 13개 교육원 원장 15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교육원은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강생 6,300여명으로부터 1인당 15만~50만원씩 총 16억원 상당의 수강료를 받고 규정된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교육확인서를 발급해줘 대구시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한 혐의라고 경찰은 밝혔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일부 요양보호사가 자격증을 부당 취득한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위법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보호사 제도가 복지사회 구현에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자격증 관련 불법사례가 끊이질 않아 내년부터 일정기간 수료에서 시험제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9-11-19 09:40:57 / 윤상원 기자(ysw21@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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