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김종인)은 시민들을 괴롭히는 민생사범을 엄단하고, 생계형 범죄자는 벌금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과 함께 하는 검찰권 행사 방안'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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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관계자는 "신용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 사행성게임장 운영 같은 민생침해범죄와 불법 사금융,채권추심행위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강화해 적발 즉시 엄단하겠다"고 발혔다.

그러나 불황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범행배경, 피의자 능력 등을 고려해 벌금 감경등 양형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 생계형 범죄는 영세업체의 경미한 식품위생법 위반, 과적운행,영세운전자의 교통범죄(음주 제외)영세민의 생업과 관련된 과실범 또는 행정법규위반 범죄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생계형 범죄자는 지역 경제상황, 대상자의 경제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보다 30%~50%감액 구형하겠다"며 "우발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 활용하고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도 시행할것"이라고 말했다.

2009-01-05 21:46:24 / 김기원 기자(kkw@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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