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는 올해 1월 1일부터 공직·토착·사이비 기자의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해 한 달 사이 15건 65명을 검거하고 그 중 1명을 구속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단속인원 15건 65명 중, 유형별로는 보조금 및 공금 횡령이 5건 37명 56.9%으로 가장 많았고, 사이비 기자 갈취행위가 7건 20명 30.7%, 기타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 공무원 직무범죄가 3건 8명 12.4%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공무원이 26명 40%, 기자 16명 24.6%, 마을이장 및 새마을 지도자 등 지역 토착세력 8명 12.3%, 기타 업체 관련자 등 15명 23.1%인 것으로 나타났고, 공무원 직급별로는 시의원 등 지방의원이 16명, 5급이상이 1명, 6급이하가 8명, 기능직 1명으로 시의원 검거로 인한 공직사회 비리 척결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특별단속 기간 중 수사·정보·청문감사 기능 합동으로 ‘토착비리 척결 T/F팀’을 구성해 자난달 19일 차장 주재로 정례회의를 개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지난달 27일 청장 주재 도내 수사·정보·청문감사관 연석회의를 개최해 첩보 수집 방안 및 수사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지방청 홈페이지 등을 활용, ‘토착비리 신고센터’를 적극 홍보해 국민들의 많은 신고를 당부했다.

주요 검거사례로는 '04년 3월 ～ ‘08년 7월 사이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휴경지 고추·양파 등 농산물재배 자활사업 관련, 수확 농산물 판매 수익금 2,298만원 상당을 횡령한 공무원 등 3명 검거, 1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2월 27일부터 9월 2일 사이 지역 축제 현장 견학 등의 사유로 출장을 신청해 가지 않거나 출장기간을 일정보다 연장 신청하는 방법으로 총 10회 1,381만7,900원을 횡령한 모 시의회 의원 16명 검거했다.

지역특화사업 관련, 허위 영수증 및 세금 계산서를 첨부하고 사업 진척율을 높이기 위해 공장의 공정율을 허위 작성·보고해 보조금 8억 7,800만원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 등 4명 검거했다.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인 예천지역 부동산 매매 시 이중계약서 작성한 것을 보도하겠다고 부동산업자 협박 2,320만원 갈취, 환경이 취약한 건설공사 현장소장 협박 90만원을 갈취한 기자 4명 등 6명 검거했다.

앞으로도, 6. 2 지방선거와 연계한 비리 및 4대강 관련 비리 등에 대해 적극적인 첩보수집과 동시에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밝혔다.

2010-02-08 12:01:33 / 권동원 기자(kdw@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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