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지난달 23일 자로 제정한 '대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오는 7월부터  발효된다 고 23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도급제 택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해 현장단속의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도급택시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급택시는 고용관계자가 서류상에만 존재할 뿐 실제 기사들이 사납금을 납입하지 않는 불법 법인 택시이다.

지금까지 도급택시 기사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택시를 버리고 도망가는 사례가 많아 이를 근절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구택시개혁추진연합은 대구 100여곳의 법인택시 회사 중 10여곳에서 600대정도의 도급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도급을 주다 적발되면 택시운송사업권이 취소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도급택시들이 운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택시업체는 도급택시 기사들의 유령 월급명세까지 착복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거리의 무법자'로 불리고 있는 도급택시 근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09-04-23 09:58:20 / 김기원 기자(kkw@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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