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일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부 입후보예정자들이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사적인 모임 등을 설립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지역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정당·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선거법규정을 적극 안내하는 등 선거법위반행위 예방 및 감시·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거 180일 전 출마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선거운동기간(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을 정하여 두고 그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평상시에는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선거운동 뿐 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까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이나 선전탑 등 광고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 문서, 녹음·녹화테이프 등을 첩부, 배부, 상영할 수 없다.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 또는 선전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할 수 없으며, 표찰 기타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할 수 없고,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함)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다.(법제90조)

또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법제93조)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또는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방법에 관한 특례)에 위반되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에 이르렀을 경우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된다.

1) 행사고지 명목의 현수막 게시

시국강연회·세미나·학술대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를 빌미로 후보자의 직명 또는 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2) 기념행사 등 축하 현수막 게시

민속절·국경일, 기타 행사나 사업의 축하 등을 위하여 기관·단체·시설이 정당명 또는 후보자의 직명 또는 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 등에 게시하는 행위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는 선거일전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또는,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방법에 관한 특례)에 위반되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에 이르렀을 경우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된다.

1) 축전·축하카드 발송

평소 친교가 없는 재외국민의 결혼이나 생일 등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여 축전, 축하카드 등을 발송하는 행위

2) 기관지·사보·간행물 등 이용 선전

각급 기관·단체의 기관지·사보·간행물 등에 정당·후보자의 업적을 부각시키는 등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행위

3) 동창회보·친목단체의 회보 이용 선전

각종 동창회나 친목단체가 발행하는 회보에 정당·후보자의 지지·추천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여 회원들에게 배부하는 행위

한편, 오는 2010년 2월 1일에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지고, 3월 21일에는 기초단체장과 지방 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며, 5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을 마치고 이후 13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2009-12-05 11:33:26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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