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국회의원

앞으로 성폭력범죄자는 초범일지라도 만기출소 후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제한해 택시 등을 이용한 재범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한성 국회의원(경북 문경·예천)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현재 성폭력범죄자는 만기출소 후에도 재범률이 높아 그 위험도가 상당하지만 출소 후 관리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성폭력범죄 초범에 대해서도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성폭력범죄는 재범 위험이 높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특히 택시의 운전은 성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큼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도 형 집행 종료 후 2년만 지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결격사유를 강화해 성폭력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이한성 의원은 "성범죄는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재범률이 높아 출소 후에도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성범죄 전과자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2010-07-01 22:26:38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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