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편입되는 하천부지에 대한 영농 및 지장물 보상금이 손실보상협의서를 통보받고 계약체결을 완료한 경작자들부터 오는 16일부터 우선으로 지급된다.

낙동강 살리기 경북구간 보상추정 금액은 총 1,080억원 정도로써 이중 이번에 지급되는 금액은 사유지를 제외한 영농 1,330필지, 지장물 1,080건 약 200억원 정도다.

일부 지장물과 누락된 경작지에 대해서는 향후 조사를 거쳐 추가로 보상을 해 나갈 전망이다. 또, 이번 보상에서 제외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올해 12월에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보상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주민과 협의된 보상 물건부터 최대한 조기에 보상해 나갈 것이다."라며 이를 통해 "농민들이 내년도 농사계획을 세우는데 차질 없도록 신속하게 보상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원활한 보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 도와 11개 시·군 담당자로 구성된 '보상 특별기동반'을 보상 작업 현장에 참여시킨다.

보상 특별기동반은 감정평가와 보상액 사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일정을 통보하고, 마을대표와 경작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군주민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소중한 자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민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해왔다.

보상 특별기동반 운영과 함께 변호사, 감평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보상 특별자문단'을 활용해 주민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분쟁이 있는 현장에 즉시 투입, 보상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개의 보상사업소가 평균 3~4개 시·군을 관할함으로써 원거리 보상대상자는 계약체결을 위한 방문에 불편이 예상됨으로 경북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조 요청해 해당 시·군에서 직접 계약할 수 있는 '이동보상사업소'를 운영, 주민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상 알리미' 제도를 시행해 보상에 필요한 계약 체결관련 구비 서류 안내, 보상금 통장 입금 확인 내역을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알리는 등 주민의 알권리도 함께 높여나갈 예정이다.

보상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 현장이 있는 시군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것이 보상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도에서는 시·군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보상실적, 기관장 관심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 협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보상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인센티브는 우수 시·군에 상 사업비 1억원, 해당부서에 1천만원, 우수 공무원에게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사업을 독려하고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김관용 도지사는 "보상이 본격 시작되어 주민들의 박수 속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민족의 대역사로 기록될 국책사업 성공을 위해 보상만큼은 지방에서 책임진다는 각오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낙동강살리기사업 보상금 현황>

2009. 11. 13      낙동강살리기사업본부 보상지원팀

보상금 현황

▷재원확보

  국토해양부 : '09. 5월 국회 추경(낙동강 보상금 1,200억원)

  한국수자원공사 : '09. 11월 기채 발행(낙동강 보상금 273억원)

▷관리기관

  부산국토청 : 낙동강 21공구, 24~ 40공구, 46공구(경산,영천에서 직접보상)

  한국수자원공사 : 낙동강 22, 23공구

▷지급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북도 보상개요

▷보상예상물량(보상추정액 : 1,080억원)

구분	토지		영농손실		비닐하우스		지장물
	필지수	면적(천㎡)	필지수	면적(천㎡)	동수	면적(천㎡)	(개)
계	5,329	6,001	1,488	4,323	1,705	521	37,785

▷금번 보상금액 : 200억원(영농 170억, 1단계 지장물 23억)

  재원출처 : 부산국토청 110억, 한국수자원공사 90억

  2단계 지장물은 감평완료, 보상액사정 중으로 11.20일경 보상협의서 발송

▷사유지 보상

  '09. 12. 11 : 감정평가,  '10. 1월 : 손실보상협의

<낙동강살리기 보상금 내역>

2009. 11. 11      낙동강살리기사업본부 보상지원팀

보상금 내역

(단위 : 천㎡, 천원)

구분	계	지장물		영농손실
		건수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계	20,010,027	1,080	2,305,272	1,330	5,005	17,679,260
안동	489,200	9	276,200	21	60	213,000
구미	1,781,995	6	1,995	99	504	1,780,000
상주	2,480,580	18	149,580	209	660	2,331,000
문경	59,000	-	-	5	17	59,000
의성	3,855	6	3,855	-	-	-
고령	9,568,755	918	1,725,495	688	2,220	7,843,260
성주	34,000	-	-	6	10	34,000
칠곡	5,210,798	115	123,798	280	1,440	5,087,000
예천	381,844	8	49,844	22	94	332,000

▷ 현재까지 진행상황

구 분	1단계	2단계	비 고
토지(물건)조서작성	6.1~6.30	7.1~7.31
보상계획 공고	7.15~8.15	9.28~10.16
감 정 평 가	9. 7~9.25	10.13~11.6
지장물손실 보상협의서 통지	9. 28	11. 17
영농손실 보상협의서 통지	10. 27
보상금 지급	11. 16

※ 사유지 보상 : 2010년도 1월부터 지급예정

2009-11-13 23:28:18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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