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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12-04-08 19:12:10
'엽기 배달 사전 발각'
김엽 후보 '불법공보물' 3만 부 검찰 영장 '전량 압수'
 

경북 영주시에서는 4·11총선을 앞두고 대량의 불법 선거공보물이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배달되기 직전 관련 당국에 발각돼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선거공보는 법정 기한 내에 관할 선관위를 통해서만 유권자들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기한을 넘겨 후보 측이 직접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불법이다.

안동지방검찰청은 지난 7일 영장을 발부해 영주우체국 물류창고에 보관 중인 A4용지 12쪽 분량 무소속 김엽 후보 불법 공보물 전량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물량은 무려 3만 부에 달한다.

이 공보물은 서울 관악우체국에서 을동의 K씨가 5일 영주시 유권자를 대상으로 발송했으며, 6일 새벽 영주우체국 물류 작업장에 도착한 우편 겉봉에는 수취인이 모두 데이터베이스로 인쇄 처리됐다.

선관위 측은 한 장짜리 흑백 인쇄물을 선거공보용으로 접수했던 김엽 후보의 애초 인쇄물로 확인하고 6일 우체국에 발송 중지를 요청하는 등 즉각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김엽 후보 측은 지난 3월 30일 제대로 된 공보물을 선관위에 제출하지 못한 채 A4지 한 장짜리 흑백 공보물을 제출한 바 있다. 후보자 기본 정보를 제출치 않으면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보물 운반 차량 전복' 운운하는 등 '공보물이 배달되지 못한 것도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든다. 철저히 조사해서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겠다'며, 마치 공보 제출 파행 과정에 외부 작용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주장해 시민을 어리둥절케 한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공보 3만 부는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가 있는 우편물로서 선관위가 적발한 불법 공보물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량이며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려 한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엽기적 행태의 꼼수라고 일갈했다.

영주동 주민 P씨(52세)는 "김 후보가 시민 우롱에 가까운 한 장짜리 선거 공보를 통해 주장한 차량 전복이 사실이라면 이번 홍보물은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로 계획한 것이고, 도대체 무슨 속셈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이번 배달 사건으로 미루어, 차량 전복이 사실이 아니라면 김 후보는 영주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적으로 배포한 모순적인 작태의 불법을 또한 저질렀다"고 말했다.

                              <관련사진>

 
 
 
 

  2012-04-08 19:12:10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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