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13일 오후 3시 경북도청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 을 하고 있다.

경북도(도지사 이철우)는 민선 7기 공약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도정슬로건인 '새바람 행복경북' 구현을 위해 2019년도 예산안을 8조6,456억 원 규모로 편성해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애초 예산 7조 8,036억 원보다 8,420억 원(10.8%) 증가한 수치로 일반회계는 7조 5,796억 원이며 전년 대비 5,072억 원(7.2%), 특별회계는 1조 660억 원으로 3,348억 원(45.8%) 증가했다.

경북도의 내년도 재정여건은 세입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 위축과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내수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할 전망이나, 도의 세입은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증가와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세가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세출 측면에서는 소방인력확충, 정규직전환, 최저인건비 인상으로 인력운영비가 440억 원 증가했고, 정부 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800억 원이 증가하는 등 법정 의무적 경비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차입(1,500억 원) 및 기존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부족 재원을 충당했다.

경북도는 이와 같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세출 구조 조정과 지역개발 기금 차입을 통해 민선 7기 주요 핵심시책들을 담아내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도 등 지역 SOC 사업에도 투자를 늘려 애초 예산 기준으로 첫 8조 원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확장 기조를 살려 나간다.

특히,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등을 통해 일자리와 농촌경제 활성화 모델을 제시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북형 보육정책 구체화, 관광진흥기금 조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산업 육성 등 민선 7기의 핵심기반 사업에도 적지 않은 예산을 반영했다.

한편, 도는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5%를 절감 편성하는 등 부족 재원 충당을 위해 직원들도 동참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도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생활 밀착형 예산을 신설하거나 확대 편성했다.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을 월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하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월 80만 원을 적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결혼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부모 부담 차액보육료 월 6만 원을 보전함으로써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실현하게 됐다.

아울러 찾아가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 2억 원, 중소기업 현장방문 컨설팅 비용 지원 5억 원, 농산물 현지수매 지원 5억 원 등 현장행정에 새로운 재정투입을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169억 원,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 22억 원 등 생활밀착형 예산을 대폭 늘렸다.

민선 7기 주요 분야별 예산반영 현황을 보면 '일자리 늘어나고 4차 산업혁명 선도지역 경북만들기' 분야에는 총 1,018억 원을 투입한다.

경북특성에 부합하는 경북형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행복 결혼 공제 지원 2억 원, 청년 커플 창업지원 7억 원, 지역혁신 일자리 지원 프로젝트 추진 15억 원, 도청신도시 청년문화 공간 조성에 5억 원을 지원하며 일자리 미스매치해소 등 취업·창업 지원을 위해 일자리 총괄 관리를 위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5억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88억 원, 일자리 미스매치 빅데이터분석 시스템 구축에 5억 원을 지원한다.

중소제조업 품질향상 등 스마트팩토리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팩토리 보급지원 사업 20억 원, 스마트팩토리제조 혁신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1억 원, 미래신산업을 선도할 지역혁신인재양성 프로젝트 추진에 60억 원을 지원하며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추진 102억 원,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기반 구축에 98억 원을 편성했다.

'저출생을 극복하고 이웃사촌 복지경북만들기' 분야에는 3조 3,872억 원으로 민간·국공립 차별 없는 경북형 보육환경 조성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 14억 원, 만3~5세 부모 부담 보육료 28억 원을 지원하며, 취약계층 중심의 아이 온종일 돌봄체계 지원을 위해 마을돌봄터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109억 원, 마을돌봄터 운영 인건비 및 코디네이터 지원 28억 원, 아이돌보미 현장지원 서비스 제공 209억 원 지원으로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실현한다.

공동체에 기반한 주민주도형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도와 시군에 이웃사촌 복지지원센터 설치 7억 원,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에 22억 원을 지원하며, 차별 없이 밥 먹고 교육받을 권리실현을 위해 초·중학교 의무급식 전면시행에 169억 원, 보훈대상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확대 지원 78억 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의료비에 2억 원을 지원한다.

'세계인이 찾아오는 관광명소 경북 만들기' 분야에는 4,846억 원을 투입한다.

'2022 신(新)경북관광 비전과 전략수립'을 위해 23개 시군과 함께하는 관광기금 조성 50억 원, SNS에 기반한 관광 안내 체계구축을 위한 문화관광 크리에이터 양성 및 홍보 지원 등에 7억 원을 지원하며, 관광마케팅 홍보로 경북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능 프로그램 스타마케팅 2억 원, VR 콘텐츠 체험 관광 홍보관 운영 및 영상물 제작 4억 원, 교통수단 이용 및 온라인 관광 마케팅에 11억 원 등을 지원한다.

또한, 3대 문화권 생태관광 기반조성 조기 마무리를 위해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 316억 원,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 254억 원, 황악산하야로비 조성 98억 원, 기타 9개 사업에 181억 원을 투입한다.

'안심하고 생활하는 365일 안전경북만들기' 분야에는 5,192억 원을 반영했다.

선제적, 전방위적인 안전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경북형 어린이 안전놀이터 조성(5개소) 10억 원, 경북형 미세먼지 예·경보시스템 구축 5억 원, 원전방사선 비상계획 구역확대 방재체계 구축 5억 원, 다중이용시설(31,068동)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에 57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경북형 지진대응 시스템의 획기적 보강을 위해 노후 민방위경보단말기 교체사업 4억 원,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구축(15개소) 2.5억 원, 경북과 강원도 동해안 재난사고 통합인프라 구축 용역 1억 원, 공공건축물(도 소유 10개소) 내진성능평가에 2억 원을 투입한다.

'소득 걱정 없는 농산어촌 경북만들기' 분야에는 1조 635억 원으로 판매 걱정`없이 농사에 집중할 수 있는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설립·운영 13억 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산지유통 기능 지원 21억 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에 67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빈번해지는 자연재해 발생에 대한 농가부담 경감(자부담 5% 인하)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을 92억 원으로 확대하고,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농업 6차산업 육성을 위해 문경오미자 6차산업 지구조성 8억 원, 6차 산업화 프로그램 운영 및 산업화 지원 53억 원, 농업의 첨단화·지능화 등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을 위해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40억 원,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69억 원, 실습 온실·실증단지 시설 및 지원센터 구축에 136억 원을 편성했다.

'균형 발전 및 사통팔달 경북 만들기' 분야에는 8,102억 원으로 대구권 청사의 경북권 이전 본격화를 위해 농업기술원 이전 200억 원, 환동해 지역본부 청사건립 25억 원, 경북도서관 마무리(개관)에 96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장기계속 지역 SOC의 민원해소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264억 원, 지방어항 노후시설 보강 및 확충 23억 원, 지방도 건설 및 유지관리에 965억 원을 투입해 착공 4년 이상 사업장은 1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편성했다. 경북도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은 오는 12월 14일까지 경북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내년도 예산안은 도민들과 약속한 '새바람 행복경북' 실현에 중점을 두고 청년일자리 마련, 저출생 극복, 4차산업 선도, 세계인이 찾아오는 관광경북, 어려운 농산어촌의 경쟁력 제고, 노인 및 아동복지, 취약계층 지원강화 등 도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관련사진>

2018-11-12 23:56:41 / UGN경북뉴스(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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