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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11-05-30 20:24:24
의성군 불법산지전용지 양성화
11월 30일까지 한시적 허용 방침
 

의성군(군수 김복규)은 정부의 불법 산지전용지 임시특례법 및 하위법령이 고시됨에 따라 그동안 농지 등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임야에 대하여 기간내 신고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양성화 한다.

이번 임시특례법에 따른 신고 대상은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해서 농림어업용시설, 공공시설, 국방·군사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이며, 이를 현재의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2011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신청은 농림어업용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소유자에 한하여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2인 이상 공동소유자나 종중토지는 제외된다.

절차는 별도의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의성군청 산림과로 방문?접수하면 서류 및 현지 적합여부를 검토해서 3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된다.

구비서류는 신고토지 측량성과도와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신고대상지를 5년 이상 계속해서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산지이용확인서 및 토지이동신청서 등이다.

한편 이번 양성화 조치로 그동안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달라서 불편을 겪던 많은 농업인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5월 현재까지 227필지에 989,822㎡를 양성화 실적을 보이고 있다.

  2011-05-30 20:24:24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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