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부녀자를 성폭행한 범인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부녀자 7명을 성폭행하고 6명을 성폭행 미수 또는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A씨(30)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욕구가 일어나면 주저없이 실행에 옮길 정도로 강도강간 범행이 일상화 됐다"면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가석방된지 1년여만에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를 덜어줄 조치도 취하지않았다"며 항소 기각사유를 밝혔다.

형법상 유기징역 상한은 15년이고 이를 가중 처벌할 때 최대 25년까지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A씨는 법원이 선고 가능한 최장기 유기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대구고법은 "살인죄, 강도상해죄를 제외하고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데 이번 선고는  상습적인 성폭력사범에 대한 법원의 엄단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2009-03-22 16:03:52 / 김기원 기자(kkw@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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