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노골화 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지역의 강한 반발 여론 전달에 미흡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균형 발전 정책 기조의 폐기,수도권 군사보호 및 그린벨트 해제에 이어 수도권 산업단지에 대기업 공장 신·증설까지 허용키로 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지만 지역에서 마저 이를 저지시키겠다는 말만 앞세우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고 정부의 눈치보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높은 실정이다.

대구경북의 정치권은 일련의 기류에도 말만 앞세우고 있으며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이 발표된 지난달 30일 이후 지금까지 지역 정치권은 일부 의원들이 반대의견만 표명하고 있을 뿐,지역정치권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진형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지역의 정치권은 정부의 수도권 몰아주기에 대해 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의 공동화로 이어질 것이 뻔한데도 수도권 규제 전면철폐의 문제점을 도외시한 채 그저 예산이나 프로젝트만 따오면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는 7일 구미에서 대규모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분권운동 및 지역균형발전 단체들은 동참하지 않는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보내는 등 강경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8-11-03 14:42:11 / 김기원 기자(kkw@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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