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사전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적극행정 교육 실시 등 적극행정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컨설팅은 업무담당자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례가 없어 사업 추진 여부를 주저할 때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고민을 안고 있을 때 △해당 기관장이 감사관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 의견을 요청하면 감사관이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3년간 사전컨설팅 운영 실적은 매년 1~2건 정도로 다소 미흡했으나, 경북교육청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함께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맞춤형 적극행정 교육' 등으로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전컨설팅 문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경북교육청 사업부서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위한 집행지침 준비 과정에서도 사전컨설팅을 요청해 지침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김혜정 감사관은 "앞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규정이나 매뉴얼의 부재로 인해 적극행정이 필요한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컨설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겠다"고 사전컨설팅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전했다.

2022-05-20 14:48:07 / UGN경북뉴스(ugnews@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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