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 '대학의 경쟁력 강화' 와 '교육위 공공성 훼손'을 이유로 법인화 찬·반 논란 팽팽하게 일고 있다.

경북대는 3월 노동일 총장이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타 대학보다 발빠르게 법인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4월에는 '법인화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자체 법인화 방안을 마련 하고 있다.

경북대는 국립대학 중 서울대 다음으로 법인화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법인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현 상태의 정부 예산지원을 법적으로 보장 받는 조건으로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인화가 이뤄지면 조직개편이 쉬워지고 교직원(5급이상) 자체승진 가능, 교수 정원 조정 가능, 수익사업의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 내부의 법인화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만만치 않은데 지난 14일 교수회가 '국립대 법인화 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대학발전포럼에서 교수들은 "법인화를 명분으로 국립대를 시장논리에 적용 한다면 대학 간의 무한경쟁을 초례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특히 지방국립대는 더욱 설자리가 어렵게된다" 고 주장했다.

경북대 총학생회는 "국립대 법인화는 교육의 평등성과 공공성이란 가치를 훼손하는 정책" 이라며 "특히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하지않고 국립대를 사립대처럼 운영하는 법인화는 반대 한다" 고 밝혔다.

2009-05-31 08:56:40 / 김기원 기자(kkw@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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