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밥 서부지원 제2소액단독 이수민판사는 A보험사가 차량소유자를 태우고 사고를 낸 대리운전기사 B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4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주(車主)보험사가 피해장에게 손해를 배상했더라도 이를 대리운전기사에게 구상할 수 없다"며 "보험사는 차주와의 보험계약에 다라 채무를 이행했을 뿐이며 차주와 대리운전기사, 양자 관계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책임을 부담하거나 차주가 대리운전기사에게 구상권을 갖는 것과는 상관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7년 2월 교통사를 낸 대리운전기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한 대전지법 판결과 엇갈리는 사례로 향후 상급법원 판단에 관심이 되고있다.

2009-05-05 08:44:23 / 김기원 기자(kkw@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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