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창업지원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준다고 해놓고 정작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1.2%의 보증수수료를 5년치 선납을 요구하는가 하면 각종 부동산 담보설정을 요구하는 등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지난 10일 대구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 창업자금 5,000만원을 지원받기 위해 상담한 L씨(56)는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당일 대구시 달서구 감산동 대구신용보증재단을 방문 상담을 했는데 어이없는 요구를 하여 결국 대출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이날 L씨는 대구신보에서 5,000만원 대출을 받기 위해선 보증수수료 1.2%씩 5년치 선납으로 220만원을 요구했는가 하면 공장 담보와 부동산 담보를 요구하는등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다면서 분을 삼키지 못했다.

L씨는 대구시가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10여년전에 유관 기관단체와 함께 설립한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대구신용보증재단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을 상대로 고압자세에다 턱없는 담보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군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구시가 1년간 대출이자를 2%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수수료 명목으로 1.2%대출기간 선납을 요구한다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돈 장사하는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대구시의 생색내기 행정 추진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L씨등 소상공인들은 장기 경기침체로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 소상공인 지원책에 크게 기대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와 대구신용보증재단을 찾았으나 실망만 했다면서 상당수의 기관 단체에선 원스톱 민원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대구시의 생색용 소상공인 지원책은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이다.

2009-03-11 15:21:26 / 김기원 기자(kkw@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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