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의 협의로 기소된 배대윤 전 청송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씨는 청송군수 재직 당시인 지난 2004년 5월쯤 청송군이 발주한 교량공사를 맡은 건설업자 L씨로부터 자신의 측근이 7천만원을 교부하도록 한 혐의와 재직시 업무추진비 1천790만원과 군 예산 400만원으로 청송꽃돌을 구입한 혐의 등이 인정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배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00만원의 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배씨가 30여년간 공직근무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기여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로 경감됐다.

한편, 대법원은 "1,2심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특가법상 뇌물 협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선거법 위반 등 협의에 대한 판단도 정당해 상고를 기각한다"고 했다.

2009-02-15 12:56:04 / 이기덕 기자(leekd06@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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