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에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영주시에 대해 예천군이 소송을 벌이겠다고 나섰다.

예천군은 영주시와 예천군이 공동으로 추진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여 쓰레기 대란 위기에 놓였다.

이에 예천군은 법정 소송절차를 밟고 있으며, 현재 포화상태인 쓰레기 매립장을 확충하는 방안을 내놓고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지난 2004년 5월 영주시와 예천군은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협약을 맺고 전체 사업비 250억(국비 125억) 가운데 125억원에 대해 예천군이 70%, 영주시가 나머지 30%를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각시설에 대한 영주 시민들의 반대로 영주시는 소각장이 아닌 고형연료를 만드는 자원화시설로 바꿔 추진하기로 하는 등 5년을 끌어오다 최근 영주시의회가 이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사실상 없었던 일이 됐다.

영주시의회는 "현재 자원화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강원도와 원주시의 경우 생산된 고형연료의 화력이 약해 판로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생산된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뒤 따르는 문제점이 있어 소비처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무리다."며 예산을 전액 삭감 한 것이다.

또, 영주시 관계자는 "영주시 집행부와 의회간 의견을 조율해 사업을 추진하려했으나 검증 안 된 시설에 대해 예산을 승인할 수 없다는 의회의 반대로 예산이 삭감됐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의회간에 상호 의견을 조율해 다음 추경 때 다시 한번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예천군은 "정부의 광역화 정책에 따라 인근 시군과 상생을 하기 위해 영주시와 협약을 했는데 영주시에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겼다."며 "올 연말까지 영주시가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을 밝히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예천군 관계자는 "예천지역 4군데 쓰레기 매립장이 2010년이면 포화상태여서 더 이상 쓰레기 반입이 불가능하다."며 "이에 기존 쓰레기 매립장을 확충·보완해 당장의 쓰레기 대란을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5년을 끌어 온 이번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이 당초 협약대로 이뤄 지지 않아 두 지자체는 등을 돌릴 판국에 놓였다.

2009-04-15 20:25:20 / 황준오 기자(joon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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