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시장 신현국)는 조상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현황을 상속인에게 확인해주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지난해와 올해 2월 말 현재 500필, 65백만㎡의 땅을 후손들에게 찾아주는 큰 성과를 거두며,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

조상 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전산망을 통해 사망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제도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1960년 1월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은 구 민법에 따라 장자만이 신청할 수 있고, 1960년 1월1일 이후에 사망한 조상은 배우자나 자녀 중 누구나 신청 가능하나, 부부, 부자 또는 형제라 할지라도 상속인 본인의 동의 없이 재산조회가 불가하고 이해관계인 간의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조회도 허용되지 않는다.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신청인의 신분증과 사망한 조상의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갖추어 시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조상 땅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다.

2010-02-25 23:17:50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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