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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14-01-07 21:07:19
"지방자치·교육자치 통합·일원화해야!"
권오을 전 국회의원 "지역교육은 지역 자치단체장 책임"
 

▷권오을 전 국회의원
권오을 전 국회의원은 7일 오전 안동시청에서 열린 한국지역신문협회 경북도협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현재 지방자치와 분리된 지방교육 자치는 지방행정의 교육투자 효율성 측면과 교육주체의 실질적 책임성 보장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일원화하고 자치단체장이 최종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권 전 의원은 현 교육행정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와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교육 자주성에 근거한 지방 고유의 다양한 교육적 대응의 부재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육병폐를 나타나게 한 원인이며, 현행 교육자치는 지방교육행정 기관의 분리인 행정자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권 전 의원은 이에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지역의 인재를 육성·관리하는 일은 이제 자치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며 "나아가 교육은 지역사회의 안정 기능과 지역의 미래까지 책임져야 할 주요한 항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내용에서도 인성교육은 기본이며, 진학과 취업교육 부문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별개의 문제라고 전제한 뒤 현재의 교육감선거 제도는 개선되어야 하는 필요성과 또한 교육감선거에 30-50대 현장경험이 있는 현직교사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휴직 등)마련도 시급하다고 했다.

또한 "경북도의 무상의무급식 역시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며 "초·중등까지 확대하기 위한 추가 400억 원의 소요예산(도 200, 시 200)은 소모성 행사경비의 축소로도 충분히 자체확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오을 전 국회의원은 제4대 경북도의원, 제15·16·17대 국회의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제25대 국회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12월 11일 2014년 지방선거에서 경상북도 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2014-01-07 21:07:19 / UGN경북뉴스(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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