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듀타워 전경

동양대학교는 10일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미선정된 52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52개 대학은 먼저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법적 근거 없이 시행하는 행정행위로서 법치주의에 위배되고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해당 학교에 불이익을 주는 '처분성이 있는 행정행위'임에도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기준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해 발표하지 않아 위법성이 크다는 견해이다.

아울러 2021년 기본역량진단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불명확하지만, 진단에서 선정되지 못한 대학의 불이익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미선정 대학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 진단에 참여했고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 아님에도 극히 미세한 점수 차이로 인해 부실대학 또는 문제대학으로 낙인찍혀 학교와 그 구성원의 명예가 훼손되고, 학생 모집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며, 교육과정 운영 재원 확보에서 큰 불이익을 받는 등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무엇보다 대학혁신지원 사업비는 장학금, 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교육·연구환경 개선비, 실험·실습 기자재 구매운영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 그 수혜자는 대학이 아니라 학생이므로 어떤 책임도 없는 학생들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합리적 사유 없이 재정 수혜와 명예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바, 이는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과 '교육기본법'상의 기회균등의 원칙에도 반해 위법하다고 피력했다.

위와 같이 법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번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대해 52개 일반대학·전문대학은 소송을 통해 그 위법성과 부당성을 다툴 수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는 것.

관계자는 "52개 대학은 그동안 대학 사회가 한목소리로, 재정지원제한대학과 한계·중대 비리 대학 등을 제외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에 대해서는 모두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2021. 6. 11. 대교협, '고등교육 재정지원' 긴급건의)했음에도 일방통행식 결정을 내린 것은 대학의 현실을 외면하고, 대학교육의 다양성 확보와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후진적 처사다"고 말했다.

2021-09-11 14:44:52 / UGN경북뉴스(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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