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경찰서(서장 김상렬)는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이사회를 형식적으로 구성해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등 169억 원 상당을 편취한 'A 의료법인' 등 총 303억 원 상당을 편취한 2개 의료법인과 피의자 3명을 검거하고 그 중 의료법인 이사장 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을 따르면, 피의자 A 씨(남, 70세, 'B 의료법인' 실질 이사장, 구속), 피의자 C 씨(여, 72세, 명의상 대표이사, A 씨의 처)는 2008년 3월 19일부터 올해 7월 26일까지 영주시 소재에서 아들과 며느리로 이사회를 구성한 후 A 의료법인 산하 요양병원 등을 운영하면서 의사에게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청구해 공단으로부터 169억 원 상당을 받아내 편취한 혐의이다.

피의자 B 씨(남, 42세, 'B 의료법인' 이사장, 구속)는 2008년 3월 1일 의성 소재 'B 의료법인'을 피의자 A 씨로부터 매수하고 가족 등으로 이사회를 구성한 다음 그때부터 올해 7월 26일까지 요양병원 등을 운영하면서 의사에게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청구해 공단으로부터 134억 원 상당을 받아내 편취한 혐의이다.

의료법상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자, 피의자들은 의료법인을 설립해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의료법인의 이사회를 가족이나 형제로 구성해 개인소유 지배 구조로 만들고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편취했다.

특히, 피의자 A 씨(남, 70세)와 B 씨(여, 72세), 피의자 C 씨(남, 42세)의 경우, 사실상 매매가 금지되는 의료법인을 양도·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관청에 행정조치 및 부당지급 된 요양급여를 환수토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국가의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건강과도 직결된 의료법인?의료생협 제도를 악용하는 '법인형 사무장병원'을 지속해서 단속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18-09-26 20:52:28 / UGN경북뉴스(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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