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군수 엄태항)에서는 민원인들을 위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지침'을 오는 16일부터 전국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종합 민원상담 모습

봉화군은 건축신고·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복합민원과 유기한 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종합적인 검토 및 안내로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증진하게 된다.

봉화군은 이를 위해 '민원처리기간 50% 단축'을 목표로 부서별 소관 인·허가 제도를 분석한 후 자체단축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203종을 대상으로 50% 단축 138종, 30% 단축 23종 등 161종을 단축대상 민원으로 확정했다.

기간단축이 어려운 42종은 현행대로 운영한다. 즉시 및 1일 민원은 규정된 처리시간 내 신속히 처리하도록 직원교육과 더불어 수시 점검 관리한다. 07년도에 봉화군은 토지대장 등 제 증명을 제외한 인허가 성 민원 315종 9,544건을 처리했다.

또한,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 상담단계에서부터 종합적으로 검토 안내하고, 5일 이상 기한 민원은 문자매세지 등을 이용, '민원처리 중간·결과 통보제'를 시행한다.

토지정보시스템과 위성사진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민원신청 구비 서류 대폭 감축' 계획도 시행한다. 연 2회 민원설문조사 시행 및 운영 실태를 등을 확인 평가할 계획이다.

봉화군은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지침'이 정착되면 복잡한 인·허가제도로 말미암은 민원인의 불편이 한층 개선돼 신속하고 명쾌한 민원처리가 이뤄지며 시간적·경제적 비용 등도 획기적으로 경감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2008-06-11 20:07:53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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