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비문화수련원 L 원장(54세)이 17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 2단독 이혜란 판사 주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L 원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결심 구형 후 공소장을 2차례 변경까지 해가며 유죄를 입증하려 했으나, 결국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

판사는 국고보조금은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것이므로, 수련원이 보관자나 보조사업자가 아니었기에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국고의 이중수급 및 중복참여 금지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강사비를 부당하게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밝혔다.

이날, 애초 L 원장이 강사비를 횡령했다고 허위 제보해 이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의 비리가 드러나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전 기획실장 R 씨(55세)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한편, L 원장의 무죄 선고로, R 씨의 제보 당시부터 1년 반 동안 L 원장과 수련원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비방했던 일부 언론과 영주시청 간부공무원들은 그 책임을 모면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 역시 공소 의지가 앞섰으며 무리한 기획수사로 평지풍파를 일으켰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수련원 직원 A 씨(50세)는 "수련원 직원들은 모두 원장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다. 무죄 선고가 아니었으면 목이라도 메고 말 지경이었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장은 물론, 한국선비문화수련원과 영주시의 명예와 자존심을 모두 지킬 수 있어서 그나마 정말 다행이다"라고 했다.

2013-10-17 22:02:06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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