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장기화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악화된 재정여건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경상북도 비상재정 상황점검 T/F’를 구성·운영한다.

경북도는 작년까지 예산규모 10조원 돌파하는 등 안정적인 세수 신장률로 도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왔으나, 경기침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세입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비상재정 상황점검 T/F를 운영키로 했다.

이에 앞서,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11일 제316회 임시회 도정질문(조주홍 의원)에서 정부 제3회 추경 관련 내국세가 10조 원 감소(250.3→240.3조 원)되어, 이와 연계된 보통교부세와 지방소비세가 1184억 원 감소되고, 지방세인 취득세도 경기침체 장기화로 516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총 1700억 원의 도 세입결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정부 제3차 추경 내국세(10조) 감소로 인한 세입 감소 △1,184억 원
  ※ 보통교부세 1조 1,638 → 1조 1,174억 원(△464억)
     지방소비세 1조 2,000 → 1조 1,280억 원(△720억)
 □ 취득세 8,200억 원 → 8,000억 원 → 7,484억 원(△516억)

경북도는 이 같은 어려운 재정 현실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해 ‘경상북도 비상재정 상황점검 T/F’를 구성해 재정건전성 확보와 재정개혁을 추진한다.

이번에 구성되는 T/F는 행정부지사를 추진단장으로 하고 기획조정실장이 총괄반장을 맡아 분야별 3개 반과 재정자문 역할을 수행할 외부 전문가 10명을 포함해 구성된다.

T/F에 포함된 외부 전문가 10명은 경상북도 보조금심의위원회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소속 민간위원들이 참여해 재정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비상재정 T/F 3개 반의 중추적 역할로는 △분야별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신(新) 세원 발굴 등 세입확충 방안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통한 예산절감·신속집행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을 위해 경상경비, 공기관 위탁사업, 지방 보조금 등에 대해 세출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시ㆍ군 지원 사업에 공모제 도입으로 경쟁을 유도해 효과를 극대화하며, 실·국 예산 실링(ceiling) 제 도입으로 점증 예산을 억제할 계획이다.

또한, 세입확충 방안으로 사용 후 핵연료 지방세 부과 등 신(新) 세원 발굴·건의, 체납액 징수 강화, 공유재산 매각, 재정분권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면밀히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앞으로 세입이 절대적으로 감소되는 어려워진 재정여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우선,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 내 비효율적인 예산을 줄이고, 도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경비는 후순위로 조정하는 등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으로 긴축 재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2020-06-15 18:23:20 / UGN경북뉴스(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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