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2년, 경북도의회 도청이전추진위원회 구성과 함께 도청이전 절차를 착실하게 진행해 왔다. 그리고 도의회에서 2억 7,7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투입한 용역 결과 안동·구미·포항 순으로 이전 지역 평가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극단적 지역이기주의로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15년의 세월이 흘러버리고 말았다. 그 결과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도 지역간 갈등만 증폭되었고 도청이전 문제는 원점으로 되돌아오고 말았다.

때늦었지만 경북도에서 도청이전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도청이전을 위한 본격적 행보를 시작했고 내년 6월말이면 경상북도의 새로운 도청 소재지가 최종 결정된다.

도청이전은 현재도 물론 중요하지만 남북간 심각한 경제 불균형 해소와 도민화합을 통해 경상북도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새로운 백년대계라는 점을 염두해 두고 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균형발전 차원 반드시 북부지역으로

지난 5월 경북도가 도청이전 페어플레이 협약식 자료에서 밝힌 ‘도청이전 기본 방침’에도 도청이전은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향후 경북의 재도약을 위한 성장 동력의 기회로 삼고자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경북 북부지역은 국토 면적의 10.8%, 도 전체면적의 56.7%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는 166만에서 75만명으로 급감하여 도 전체의 28.43%에 불과한 낙후지역으로 전락하여 학자들 조차 국토전략의 영원한 숙제 지역으로 칭하고 있는 곳이다.

또한 부끄럽게도 전국 90개 신환력지역(낙후지역의 다른 이름)에 북부 11개 시군이 모두 포함되기도 했으며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연차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불균형으로 경북 경제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균형발전이 시급함을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균형발전 촉진'과 '향수 경북의 재도약'을 위한 지역은 낙후된 북부지역이 유일한 해답이며 도청이전이 균형발전의 다시없는 중요한 기회다.

북부권 도청입지의 객관성

충남도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도청이전 지역 결정에 있어 지역균형성, 이전효과, 지역발전성, 접근성, 지역상징성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역균형성’ 측면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이전효과' 측면, 도청이 대구에서 너무 가까우면 도청 이외 관공서가 이전하지 않고 도청직원들도 통근을 하게 되어 이전 효과가 없게 된다. 행정복합도시, 충남의 기준을 볼 때 대략 80km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의하면 대구와 가까운 지역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한다.

다음, '지역발전성'은 경북도의 장래와 직결되며 현재 경북도 4대 전략사업중 포항의 철강과 신소재 구미의 전자는 이미 궤도에 올라 있고 나머지 '문화관광과 생물한방'은 북부지역이 중심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곳이 적합하다.

'접근성', 경상북도 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경북도는 남북간 ①중부내륙 ②중앙 ③동해선 고속도로, 동서간 ①동서5축 ②동서 6축 ③김천·포항 고속도로가 격자를 이루고 있으며 그 중심에 북부지역 안동이 위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상징성', 종래 경상좌도의 감영이 대구와 안동에 번갈아가며 소재 했으며 1895년 대구 경북은 대구부와 안동부로 나누어져 있어 경북도내 도청이 있었던 곳은 북부지역 안동이 유일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하는 등 독립운동의 성지로서 도청 소재지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적지이다.

도민 화합과 경쟁력 확보의 다시 없는 기회

경북도는 그동안 대구를 중심으로 포항·경주·경산·구미·김천으로 이어지는 경부축 발전이 고착화 되었을 뿐 아니라 최근 혁신도시마저 김천으로, 방폐장을 경주로 결정됨으로써 북부지역의 소외감은 표현하기 힘들 정도 이다.

이러한 이유로 실시한 2006년 안동MBC 여론 조사 결과 북부지역 분도론에 무려 46.8%가 천성하는 심각한 수준에 달했으며 이를 해소 하지 않고는 경북의 미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지난 1995년 도청이전 용역결과 북부지역으로 도청이전지역이 결정되었음에도 힘의 논리에 의해 이를 무산시켜 버린 만큼 도청 이전은 도민화합과 남북간 신뢰 회복의 다시 없는 기회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도청 이전은 도민 화합과 새로운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인구나 힘의 논리 중심이 아니 이러한 객관적인 준거에 의하여 공평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그렇게 할 경우 반드시 북부지역으로 결정될 것으로 확신한다.

2007-10-02 13:27:02 / 정경구 경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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