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받고 있다.

기존 수령자 이외에도 등록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를 0.1ha이상 경작한 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2017년에서 2019년 중에 직불금을 정당하게 1회 이상 수령한 농지만 등록이 된다.

공익직불금 등록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이 부여된다. 각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직불금의 10%가 감액되고 여러 건을 동시에 위반하면 감액율이 합산되어 최고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동일 의무를 다음 년도에 반복 위반하면 감액비율은 2배가 된다.

특히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준수사항은 신청만 잘못하여도 직불금의 10~20%가 감액될 수 있다. 등록증이 발급된 이후에는 신청 면적을 정정하여도 감액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농작물 생산이 불가한 토양 미유지 부분, 연간 1회 이상 경운하지 않는 휴경지, 이웃 농지와 경계가 없는 농지 등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 토양 미유지 : 농지가 아닌 토지, 미관리·방치, 주차장, 유지, 양어장, 축사 및 부속시설, 주거시설·창고 등 건축물, 정원, 묘지 등

직불금을 받기 위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거나 등록·수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미 지급된 직불금은 전액 환수되고 최고 5배의 제재부과금이 부과되며 최장 8년간 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허위로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것이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실제 경작을 하지 않거나, 장기간 미관리 농지나 폐경지의 관행적 등록은 이후 부정수급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박미경 농산물품질관리원 안동사무소장은 "아직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은 기한 내 신청하되, 잘못된 신청으로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부정수급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신청단계에서부터 필지별로 꼼꼼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2-05-26 12:46:45 / 김태동 기자(tdongk@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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