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의료급여를 받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맞춤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장기입원 전수조사'를 추진해 올 상반기에 약 3억 원의 재정 절감 성과를 거뒀다.

'의료급여'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의료급여기관과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약물 오·남용 사례가 빈번해 수급권자 건강 위협은 물론, 의료비 재정 누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안동시 의료급여 재정부담은 종합병원 3개, 요양병원 7개, 정신병원 3개(총 병상 수 5,000여 개, 안동시 수급자 수 7,600여 명) 등 다수의 의료기관이 집중되어 있어 의료 접근성이 용이하고 장기입원자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 확대 등으로 인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총 진료비는 약 423억 원, 1인당 진료비는 506만 원으로 2017년 대비 각각 3.8%, 6.3%가 늘었다. 뿐만 아니라 의료 이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안동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장기 입원자, 의료 과다이용자, 집중관리군, 신규 수급권자로 나눠 개개인의 질환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례관리'에 들어갔다.

가정 방문, 전화, 서신 및 병원 간담회를 통해 의료급여제도 교육을 실시해 적정 의료 이용과 유용한 건강관리 정보를 안내했다. 또한, 정신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치료 목적이 아닌 장기입원의 경우 통원치료 또는 재가 서비스, 시설 입소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대상자들의 퇴원을 유도하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기르는 데도 적극 나섰다.

특히, 불필요한 장기입원, 질병에 비해 다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의료 쇼핑, 물리치료 과다이용, 약물 중복·과다처방 등 비합리적인 의료 이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 과다이용자에 대해서는 밀착 사례관리를 진행했다.

이러한 상반기 사례관리 결과, 대상자의 진료비를 지난해 대비 15.5% 감소한 약 3억 원을 절감했다.

권천중 사회복지과장은 "합리적인 제도 이용을 이끌어내 매년 급증하는 의료급여 재정을 안정화하고, 장기 입원자들이 퇴원 후에도 건강한 생활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사간병지원사업과 연계한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돌봄)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체계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저소득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9-17 13:01:03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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