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장)이 경상북도의회 제29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대구경북의 각종 송사를 대구지방법원 한 곳이 담당함으로써 초래된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웅도 경북의 위상확립을 위한 것으로 김명호 의원을 비롯한 37명의 도의원이 결의안 발의에 동참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1월 23일 본회의와 2017년 5월 26일 본회의 등 두 차례나 도의회에서 경북 지방법원 신설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으며, 이번 결의안에서도 "도민에게 올바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북의 위상을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 하루빨리 경북 지방법원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대구·경북의 넓은 면적과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대구지방법원 한 곳 뿐인 까닭에, 대구지방법원은 만성적 업무과부하 상태에 있고, 경북 북부지역의 도민들에게는 엄청난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법률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웅도 경북의 위상에 걸맞은 경북 지방법원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국회는 경북지방법원 신설을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 ▲정부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사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적 불균형을 개선할 것 ▲경상북도는 300만 도민의 명예와 경북의 위상확립,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경북 지방법원 신설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도의회와 도청의 이전으로 신도청 시대를 개막한 현 시점에서,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문 즉, 경북 지방법원의 신설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하고, 이 촉구 결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하여 국회와 대법원,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에 제출함으로써 도민의 의사와 요구를 분명히 전달하고, 지역사회의 의지를 결집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2017-12-13 15:37:20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피현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