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로 복지비 지출이 증가하고 세수부족 추세 등으로 복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복지 재원의 누수 및 낭비 사례를 막기 위해 '부적정수급 환수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맞춤형급여제도로 전환되고 기초연금액 인상과 무상보육 등으로 복지예산이 대폭 증가해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부적정수급 방지와 복지재원의 적절한 집행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행현장에서는 부적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적정수급을 막고 적극적인 환수를 위해 '부적정수급 환수 추진단'을 꾸려 현장 점검 중심으로 부정수급 사전예방 활동과 환수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집중 점검하며 필요시 감사부서에 감사 요구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수시로 소득 및 재산에 대해 확인조사를 실시해 부적정수급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등 적극적인 환수에 들어갈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 환수 추진단을 중심으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부적정수급비에 대해 100% 환수를 목표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부정수급 발견 시 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복지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7-06-22 11:22:43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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