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지식재산센터는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을 4월 12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안동시, 문경시, 의성군과 특허청이 지원하고 안동지식재산센터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안동시, 문경시, 의성군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최근 5년동안 해외로 진출한 우리기업과 해외기업간 국제특허소송의 발생건수는 1,524건으로 년 평균 300건이 넘는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 그중 우리기업의 제소율은 10% 내외이나 피소율은 90%에 달하고 있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특히 특허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분쟁 중 중소기업의 분쟁률은 56.4%로, 대기업의 분쟁률 6.9%보다 분쟁 경험비율이 약 8배 가량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기업들의 조사에 따르면 지재권 분쟁대응에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비되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81.1%)이라고 토로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지재권 분쟁대응력 향상을 위해 비용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안동지식재산센터에서는 지역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기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국비 50% 지방비 40% 등 지재권 소송보험 보험가입비용의 90%를 지원하여 분쟁 때 소요되는 법률비용 일부를 보장하고 있다.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 종류에 따라 기업부담금 10%도 추가지원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안동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http://www.ripc.org/andon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7-04-17 13:06:46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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