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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23-03-19 13:25:30
'최고 50배 과태료·3천만 원 이하 벌금'
봉화군선관위, 조합원에 장갑 제공 농협장 출마자 고발
 

▶A씨가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작업용 코팅 장갑

경상북도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등 총 13명에게 물품을 제공한 농협장선거 출마자 A씨를 16일 봉화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8일 시행한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제한기간인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총 25만 원 상당의 작업용 코팅 장갑을 제공한 혐의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봉화군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 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서 A씨로부터 물품을 받은 것으로 추가 확인된 조합원 등에 대해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2023-03-19 13:25:30 / UGN경북뉴스(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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