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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23-01-15 15:50:58
'분양광고 불법 현수막 대거 게첩'
영주시, 빗발치는 민원에도 특정 업체 봐주기
단속은 아랑곳… 분양광고 현수막 일주일 설치 후 자진 철거해라 용인
 

 ▶A 아파트 분양업체는 최근 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시내 전역에 분양광고 불법 현수막
을 마구잡이로 대거 게첩했다.

경북 영주시가 시내 곳곳 불법 현수막이 나붙은 데 대한 빗발치는 민원에도 단속은 아랑곳없이 특정 업체 봐주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

대단지 아파트를 분양하는 A업체는 최근 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시내 전역에 분양광고 불법 현수막을 마구잡이로 대거 게첩했다.

난무하는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영주시에 시민의 항의성 민원이 잇따랐지만, 관련부서에서는 업체 담당자를 시청으로 불러 일주일후 자진 철거 하겠다는 자술서만 받고 법적 조치는 일절 취하지 않았다.

옥외 광고물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를 보면 지정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며 정비대상으로 허가 받지 않고 현수막을 설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 이다.

영주시는 불법 광고물을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함에도 오히려 불법 현수막 설치를 공공연하게 용인하며 부추기는 모양새다. 불법 현수막은 거리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

이번 사안은 도심 전역 주요 도로 길목에 도배하듯 게첨한 아파트 분양 광고 불법 현수막을 영주시는 분명히 인지했지만, 손을 놓고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못하는 무관심과 업체 봐주기 행정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제가 불거지자 담당부서 A팀장은 "월요일 현장을 확인한 후 불법을 확인하면  가동 인력을 총 동원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5 15:50:58 / UGN경북뉴스(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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