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도내 사립학교 172교에 대한 재정 운용 건전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통해 사립학교 재정 운영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학교회계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1학년도 재정결함보조금 정산 시부터 학교기본운영비 추가지원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정산) 없이 학교기본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해 학교회계의 자율성을 높였다.

또한 학교회계 순세계잉여금 반납 기준을 강화(세입기준액의 2% 초과분 반납)함으로써 책무성을 함께 강조했다.

아울러 사학기관 행·재정 분야 경영평가 시 '학교회계 집행률' 관련 항목을 신설해 재정 집행 활성화를 독려했으며, 사립학교 시설사업 예산 편성 시 연계되는 사업은 '천장개체-LED등-냉난방시설' 예산을 묶음으로 편성해 함께 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지연 및 이월 등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1학년도 도내 사립 학교회계 집행률(94.8%)이 전년 대비 3.1%p 증가했으며, 사립학교 재정 운용의 건전성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2022학년도부터 관련 제도를 새롭게 정비한다.

현재 목적사업비 집행잔액을 회계연도 중 반납하고 있으나, 학교기본운영비 집행잔액도 당해 회계연도에 반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4대 보험료, 세금 등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운용해야 하나, 장기간 예치된 미관리 세입세출외현금 잔액을 재정결함보조금 정산 시에 반영해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상국 학교지원과장은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노력해 사립 학교회계 집행률이 향상되었으며, 건전한 재정 운용을 통해 교육 수요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9-22 12:17:50 / UGN경북뉴스(ugnews@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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