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황병직 의원(사진 : 영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영주시 적서동 일원에 조성 중인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도비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 지역 공약에 포함돼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고, 총사업비 3,165억 원, 136만㎡(41만 평) 규모로 2026년 준공 계획이며,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황 의원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 2020년 12월 공시 기준, 전국 모든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은 3,057만㎡이고, 경북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2개소의 미분양산단, 두 번째로 많은 489만㎡의 미분양 면적이 있다.

대통령 공약 7개 국가산단 후보지(총 1,729만㎡)가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고, 경북도 역시 군위·신공항 이전에 따른 총 200만 평의 항공산업클러스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어, 공급이 과다한 상태로 향후 산업단지 분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더욱 가열할 상황이다.

황병직 의원은 그런데도 영주의 11만 시민은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11,000명 인구증가와 연간 835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실현될 것이라 희망을 품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도정 질문을 통해, 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와 추진 중인 협약상 총사업비 3,165억 원 중 국비 355억 원을 포함한 1,850억 원을 시가 부담하고, 사업 지구 외 진입도로 건설비 289억까지 부담해, 최종적으로 작은 기초지자체인 영주시가 5년간 2,139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며, 이철우 도지사의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과 도비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황 의원은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된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과 시설물들(강원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 전남 영암 국제자동차경주'F1 서킷' 사업, 안동문화관광단지 사업, 영주 인삼박물관 건립사업 등)이 방문객 유치,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연간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혈세로 보전하면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다며, 경상북도는 향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투자사업 이력 관리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실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지난 2015년 영남권 신공항 추진 당시 대구·경북, 부·울·경 5개 시·도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된 '김해공항 확장안'을 손바닥 뒤집듯 백지화한 것도 분노를 금치 못할 일인데, 대구·경북 시·도민의 피나는 노력으로 결정한 지역의 명운이 달린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음에도, 지역의 사활이 걸린 이런 현실을 외면한 TK 정치권의 무능함과 정치력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경상북도지사가 중심이 되어 대구·경북 정치인과 시·도민들이 힘을 모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병직 의원은 "사업비 중 절반 이상인 국비 355억 원을 포함한 1,850억 원을 시가 책임지게 된다는 것을 아는 영주시민과 도민들은 그리 많지 않다"며 "영주시 또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경북도 역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있어,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03-06 13:30:20 / UGN경북뉴스(yaho@ugn.kr)

UGN경북뉴스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