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유림관리소

경북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명)는 산림규제개혁 실현의 목적으로 배전시설, 전기통신 송신시설,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을 국유림에 설치하는 경우 산지일시 사용 기간을 기존 3년에서 최대 10년 이내까지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산불 예방·진화 등 재해 대책시설,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등에 한해 적용됐던 것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19. 12. 31.)됨에 따라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배전시설, 전기통신 시설,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은 활용 기간이 길고, 국민 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로서 산지일시 사용 면적과 관계없이 사용 기간이 10년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보통 3년 내외로 제한되던 것에 비해 민원 편의가 상당 부분 개선좨 산림규제개혁 실현에 부합한다.

김명종 소장은 "현장에서의 산림규제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해 국민 생활의 불편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0-10-15 19:11:21 / UGN경북뉴스(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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