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서천 구학공원 인공폭포 모습

경북 영주시가 '행복한힐링공원사업' 목적으로 추진하는 서천 구학공원 인공폭포(가흥동 9-8번지) 조성 사업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대량의 불법 반출 자연석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말썽이다.

시 관련 부서가 의혹이 있는 문수면 대양리 자연석 반출 현장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지만, 이곳에서 반출된 자연석이 사용된 서천 구학공원 인공폭포 조성 사업은 이미 93% 정도의 공정률을 보여, 불법이 밝혀지더라도 반출 현장의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목이 전·답일 경우 자연석 채취면적이 250㎡ 이하이거나 총중량 500㎥ 이하까지 허가 없이 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토석 체취 허가를 득하지 않고 이를 초과할 경우 동 법률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된다.

또한, 지목이 산지일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시공 시 부수적 산물인 자연석 외에는 토석체취허가를 득해야 반출이 가능하며 지목이 산지일 경우라도 자연석 체취 면적이 총 5만㎡를 초과할 때는 토석체취허가를 득해야한다.

특히, 불법행위가 적발됐을 때 지자체는 사전예고 등을 거쳐 사법기관에 고발하게 되는 데 이곳 대양리 현장의 자연석 반출은 남아있는 작업 흔적으로 볼 때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장기간 불법 반출이 자행된 것이라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서천 인공폭포 조성 사업 현장 시공책임자는 자연석이 어디에서 어떻게 반출됐는지까지는 알지 못하나 15t 트럭 10대 분량을 드려왔는데 자연석 판매업체를 통해 매입했으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영주시 담당자는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양리 반출 현장에 남아 있는 작업 흔적을 바탕으로 정확한 측량 조사를 한다"며 "법률 위반의 경중 정도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령하거나 양성화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상응하는 적법 조치를 엄정히 시행하겠다"고 했다.

2020-09-08 20:22:45 / UGN경북뉴스(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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