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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20-06-19 17:02:39
안동시의회 제8대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 폐회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 처리
손광영 의원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 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
 

안동시의회는 19일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전반기 회기를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 총 10건을 처리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 중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동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동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했고, ▲안동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또한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손광영 의원은 '한약재유통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제안 및 의견을 제시했다.

손 의원은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국산한약재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재배농민을 지원하기 위해2005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제천시, 평창군, 진안군, 화순군, 안동시 5개 지방자치단체에 건립됐다."며 "당시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으로 추진됐으며, 투자비는 20년간 분할 상환, 시설임대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하고, 안동시는 2010년부터 운영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2018회계연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과정에서 창고보관량을 기준으로 시설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 "보건복지부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경제성만 따져 임대형민간투자(BTL) 계약해지에 초점을 두고, 2020년 국비보조 중단 및 차등지급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5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현안을 공유하고, 국회에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우선, 보건복지부에 생산농가 판로와 지역경제에 피해가 없도록 남은 사업기간 동안 시설임대료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고, 관리운영 지침을 개정해 농민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전한 한약재 유통과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방향 개선, 경북도와 안동시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해 협약에 따른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한편, 안동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8대 안동시의회 전반기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7월 1일 제216회 임시회를 열어 후반기 의장·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2020-06-19 17:02:39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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