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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20-04-06 14:36:01
'디지털 성범죄' 반드시 처벌 받는다!
<기고> 안동경찰서 민원봉사실장 이동식
 

최근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비밀방에서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의 실태가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받으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및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등장하고 있다.

'n번방' 사건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까지 텔레그램, 디스코드, 라인, 위커, 와이어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성 착취 사건이다, 피해자는 중학생 등 미성년자를 대거 포함한다. 가해자 규모는 최소 박사방 ‘맛보기 방’ 회원 1만명, 박사방 유료회원 3만명 내지 수만 명에서 최대 30만 명으로 추정된다.

2019년 2월에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성 착취 사진을 올리고 신상정보까지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이 있다는 사실이 디시인사이드의 야구 갤러리 및 수능 갤러리, 일간베스트(일베) 등의 남초 커뮤니티에 알려졌다. '갓갓'이라는 닉네임은 '1번방'부터 '8번방'(속칭 n번방)까지 여덟 개의 채팅방을 만들어서 여기에 성 착취 음란물을 올렸고, '켈리'라는 닉네임에게 방을 물려주었다. '와치맨'이라는 닉네임은 '고담방'이라는 텔레그램 방에 그 링크를 올려 접속하게 했던 것이다.

생겨난 방들 중 '박사'라는 닉네임이 운영한 '박사방'이 가장 유명한데,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유통하고 암호화폐 결제로만 채팅방에 들어갈 수 있는 전문적인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2019년 7월에 등장한 '박사'는 여성들을 협박하고 신상정보를 파악해 가학적인 사진과 영상을 찍고 올리게 했다.

이처럼 'n번방'을 만들어지게 된 원인은 디지털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제공조의 필요성만 부각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드는데 소홀한 면도 있었다고 판단되며, 아직도 우리 사회는 아동 성 착취물을 호기심에 한 번 쯤 볼 수 있는 포르노로 간주하는 문화가 암암리에 퍼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경찰은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는 끝까지 추적·수사 및 검거하여 처벌하는 동시에 본의 아니게 희생양이 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전국의 경찰서에서는 '피해자 보호 전담팀'을 구성하여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 발생 시, 안심하고 경찰관서 방문 신고 또는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에 접속하여→신고/지원→사이버범죄신고/상담 클릭하여 피해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면 즉시 수사를 개시하는 동시에 피해 영상물에 대한 삭제 지원, 피해자와 부모 등 가족에게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상담, 소송서류 작성 등 법률서비스 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제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관대했던 우리 사회를 자정하고, 피해자들의 끔찍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우리 모두 적극적인 감시자가 되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에 동참하고,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관대했던 우리 사회를 자정하고, 피해자들의 끔찍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020-04-06 14:36:01 / UGN 경북뉴스(ugnews@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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