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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20-02-04 13:43:27
<기고> 前경상북도의회 의장 장대진
대구, 경북 통합보다는 상호 협력을 강화해야
 

연초부터 대구, 경북 통합론이 뜨겁게 부상되고 있다.

대구, 경북 통합론은 1981년 대구시가 지방자치단체로 승격되면서 경북에서 분리된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구, 경북의 행정구역이 분할된 지 벌써 40년이 흘렀다. 그러나 아직도 경북은 대구의 행정, 경제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구인근 경북 시·군의 자연벨트, 그리고 근자의 혁신도시 등을 살펴보면 대구는 늘 경북을 대구성장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든다.

결론부터 내리자면 한마디로 통합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분리 상태로 있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서로가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더 형평성의 원리에서나, 효율화 면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대구와 경북은 생활권, 문화적인 배경이 밀접한 관계인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역이 같다 해서 또 행정적, 정치적으로 통합을 할 구체적인 이유는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정치행정은 결국은 지역 중심제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데, 실제로 행정이 해야 할 일은 그 대상인 지역 특성에 따라서 일이 달라진다, 정치 행정적 수요에 있어서 대도시인 대구와 농촌, 중소도시 중심인 경북의 요구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대구광역시는 대도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즉 교통, 환경, 주택의 문제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잘 해결해서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반면 경상북도는 농촌에 대한 기반시설, 농산물의 유통문제, 중소도시의 문제 등이 수요의 중심이 된다. 이러한 상이한 상황에서 통합을 하게 되면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또 통합이 되면 대도시와 그 외 지역에 대한 행정수요로 인해 전문성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통합으로 갈등이 생기게 되고 갈등을 해결하려면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는 합리적인 안을 낳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절충안을 만들게 되고 그것이 결국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문제도 도시의 문제는 발생할 때 발 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더 많은 투자가 뒤따르게 되고 그래도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도시의 문제는 문제의 발생과 동시에 대처하고 예상되는 문제를 찾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 대도시의 대응이라면 대도시 이외 농촌 중심지역은 그렇게 다급한 것이 아니다.

농어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금재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성격이 다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다르다. 다른 것을 두고 한 주체가 놓고 결정한다면 전문성, 효율성이 당연히 떨어지는 법이다.

또한 통합을 한다고 과정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 또한 여러 가지가 있다. 원래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을 때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은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법제도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선거투표를 통해서 의견을 따른다. 우리도 의회에서 발의, 가결해서 가능하고 중앙 정부에서 승인하는 방식이다.

지금 지역주민들의 경우는 대구시민은 통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경북도민은 무관심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광역단체라는 것이 일반주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역단체에서 업무를 본다는 것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따라서 경북도민들은 도와 시가 통합하는데 당연히 큰 관심이 없는 것이다. 단지 이해관계자 몇 사람들만 관심이 있는 것이다. 아마 시장 군수 중에도 통합하는 것에 찬성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당연이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결과론적으로 지역민의 합의를 도출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시, 도간 통합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 또 하나는 바로 관료화에 있다.

지역의 정치권력이 통합됨으로서 거대한 관료조직이 발생한다. 우리가 그렇게 지방분권을 강조해온 것은 결국 관료화에서 오는 폐단, 즉 관료가 이익화 되고 관료가 전횡을 하려하고 관료가 지나치게 본인들 중심으로 끌어가려는 것을 지방에서 경계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관료화에서 오는 폐단을 주의해야 하는데 대규모의 지역 정부가 들어서면 관료화를 분명 조장할 수 있다.

그리고 통합론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구, 경북의 통합으로 재정낭비를 줄일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단체가 통합이 되면 외형적으로 규모는 커지지만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살림이 커지면 주민들이 바라는 이질적인 집단들이 원래의 재정수요와 통합에서 오는 또 다른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규모가 좀 더 커졌다고 해서 재정자립도가 커졌다고는 절대 볼 수 없다.

또 하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경북도청 이전이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경북도청을 북부지역으로 이전하게 된 목적이 바로 지역균형발전에 기본 토대를 두었다. 통합이 수도권과 버금가는 규모의 외형적이고 광역적인 균형발전은 도모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경북지역 전체의 내실 있는 균형발전은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을 균형발전 시키기 위하여 도청을 이전하여 이제 겨우 2단계 개발을 추진 중인데, 또 다시 대구, 경북 통합을 한다고 하면 지금 도청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과 수많은 관공서, 그리고 민간투자자들은 어떻게 된단 말인가 정말이지 감당할 수 없는 대혼란으로 빠져드는 느낌이다. 또한 엄청난 시행착오와 수조원의 국가예산낭비는 도대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모든 일에는 정확한 시기와 명분이 있어야 한다. 대구, 경북의 통합은 현재 진행형인 도청신도시 개발과 대구신청사 이전 등과 배치되는 너무 성급한 제안이라 생각한다.

시기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통합을 주장하기 보다는 아직은 대구와 경북이 서로 상생발전하면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지역민들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대구와 경북은 기본적으로 문화적으로 동질성과 생활권도 거의 같다.

다시 말해 역사적으로 뿌리가 같다는 뜻이다. 현실적으로 생활권, 경제권이 동일 권역인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방 정부는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공공의 문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기본적인 것은 각각 특성을 살려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능률적이다

앞으로 대구, 경북이 서로의 어려운 점들을 잘 극복하면서 더 상생발전 해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2020-02-04 13:43:27 / UGN 경북뉴스(ugnews@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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