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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20-02-03 12:19:49
권택기 예비후보 국회 입법 4대 과제 발표
경북을 넘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법 활동 약속
지방소멸대책, 수변공간개발규제완화, 기초수급자 생계안정,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권택기 예비후보는 3일 오전 안동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방소멸대책, 수변공간개발규제완화, 기초수급자 생계안정,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등 국회입법 중점 4대 과제를 발표했다.

권 예비후보는 먼저 "'지방소멸대책특별법'을 제정해 소멸 대상 지역의 특별 교부금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지금까지 지방교부세는 인구기준으로 산정했지만 특별법을 통해 지역 면적과 소멸의 정도를 감안해 교부금을 책정할 수 있는 법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멸위험에 처한 자치단체들이 인구유출과 초고령화를 막고,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맞춤형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국회 차원에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대도시에서 귀농·귀촌을 할 경우 경작지를 3~5년 무상 임대하고, 이후 매입 또는 적은 비용으로 장기 임대하는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도시민들의 농촌 유입을 유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두 번째로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전국의 댐 권역 수변공간에 대해 자연 훼손이 없는 범위에서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권 예비후보는 "예전과 달리 생활오수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공법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수변지역의 환경오염을 우려해 극도로 제안했던 개발규제의 수위를 현실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댐 인근 지역은 안개 발생 일수가 많아 주민들이 호흡기 질환, 농작물 생육부진, 교통사고율 증가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댐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안개 피해를 일정 주기마다 조사하고, 이에 맞는 대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법률을 댐 보유 지자체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과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으로 제정하겠다."고 전했다.

세 번째 기초수급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기존 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권 예비후보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수급비를 차감하거나,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수급자의 근로 의지를 낮추고,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며 "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상한선을 현재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도·농 상생을 위한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권 예비후보는 "농민들이 수확한 농산물이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도입해 이상기후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을 해도 적정 수준의 가격을 책임지고, 이듬해 영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겠다."며 "수매가 하한선을 정해 국가가 농산물의 시세를 일정그액 이상 보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2-03 12:19:49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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