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호 공약으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시켜 강남동 일대를 경북북부를 대표하는 법조타운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21대 국회에 들어가자마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발의된 개정법률안은 안동지원, 상주지원, 영덕지원 등 세개 지원만을 묶음으로써 관할인구가 63만 여명에 불과해 법원행정처 뿐만 아니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조차 난색을 표하고 있어 20대 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하다.

김명호 예비후보는 기존 개정법률안은 출발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안동, 상주, 영덕지원 뿐만 아니라 의성지원과 김천지원까지 포함시켜 관할인구 120만 여명을 확보해 독립 지법으로 승격시키기에 손색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

김 예비후보의 공약 법안으로 통과돼 기존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이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 경북 북부지역 도민들의 법률서비스 개선은 물론 안동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지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지원이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 자체 근무인력만 10배 이상 늘어나고, 법무법인을 비롯한 법률사무소, 법무사 등 법조타운 인력도 15배 이상 증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법원이 승격되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도 안동지방검찰청으로 자동 승격될 것이므로 경제효과는 훨씬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호 예비후보는 도의원 시절 수차례 도정질문과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지방법원 승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해 왔고, 시민사회에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현수막 100여개를 게첨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비록 불완전하지만 그러한 노력의 산물인 셈이다.

2020-02-03 10:42:22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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