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가격에 경쟁력 있는 품질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모인 지역 서민들이 법을 준수함에도 조합설립인가라는 인허가를 이용해서 약자들을 이렇게 무참히 짓 밝고 있습니다"

경북 영주 가흥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20여 명이 가흥동 703-12번지 일원에 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주택조합 설립을 인가해 달라며 20일 오후 1시 영주시청 전정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설립인가 요건인 토지 사용권원 89% 확보(법정 80%)와 공급 예정 세대 320세대의 50%(160명) 이상인 59%(188명)의 조합원 구성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했다.

영주시청 건축과가 조합설립인가를 1차 반려했으며, 이에 반려내용을 충족해 접수한 2차 조합설립인가 역시 부정적으로 판단해 시간을 지체하면서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담당부서가 문제 삼는 건설 예정부지의 용도는 2종 주거지역으로 공동주택(아파트)건립이 가능한 용도이며 도시계획이 설정돼 있지만, 이는 20년 넘는 도시계획으로 2020년까지 미개발 시 도시계획이 취소될 부지로써 내 집 마련이 꿈을 가진 조합원들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며 조합설립인가 접수를 했으나, 현재의 도시계획이 아파트 건립에 부적합하다며 조합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또한, 도시계획 변경 건은 건축과 공동주택팀이 아닌 시청 도시과이며 1차 반려공문 내용에 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변경하겠다고 기재돼 있어 2차 조합설립인가 접수 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했으나, 추진위원회가 정식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어, 건축과 공동주택팀의 의견과는 달리 도시계획 관련 담당부서인 도시과는 영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개발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담당부서도 아닌 건축과 공동주택팀이 심의위원회를 진행하지 않아 조합설립인가를 지연한다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청 담당자는 "조합원 신청자 181명 중 부적격자가 45명이고 현재 수립된 토지이용 계획상 건설예정대지는 주택건설사업 부지로 부적합하며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 미공개 등으로 주택건설 가능 여부 검토가 불가능하다"며 "법과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 제한 등을 고려해 해당 주택건설 대지에 주택건설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대한 회신을 했으니,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관련사진>

2018-11-21 00:01:31 / UGN경북뉴스(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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