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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18-09-14 17:45:55
김명호 도의원 올바른 지방자치 확립 대표발의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도 본회의 통과
 

김명호 경북도의원(문화환경위원회, 안동)은 지난 7월 27일 제302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제303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9월 13일 제303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김 의원은 이번 결의안에서 지역에 필요한 자치법규와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며 집행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의 구현은 시대적 소명이라면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위 확립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을 중앙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이 자치단체장의 자치역량과 권한강화에 중점을 두고, 정작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등한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견제와 균형을 통한 올바른 지방분권 확립을 위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지방의회의 구성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의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가 독립적 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결의안 채택을 통해 그 동안 국회 및 중앙정부가 지방의회의 권한을 통제하고자 하는 구습에서 벗어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중추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며 "채택된 결의안을 국회 및 대통령 비서실, 행정안전부 등에 제출하여, 지역사회의 의사와 요구를 분명히 전달하고, 지방의회의 의지를 결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제30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에서 전승?유지되고 있는 무형문화재의 보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무형문화재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사라질 위험이 있는 무형문화재를 보전하기 위해 도긴급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전수교육 이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방법도 명시하였다.

그동안 무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산업화 시기, 문화재 보존에 일정 부분 기여해왔으나, 유형문화재 보존에 적합한 원형유지원칙을 무형문화재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무형문화재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이 곤란했던 것을,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경북도 무형문화재의 계승?발전과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지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김 의원은 "전통예술의 전승환경 변화 속에서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전승활동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우리 민족의 혼과 정신이 응집된 무형문화재가 올바르게 보전?계승되도록 노력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향상과 정체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18-09-14 17:45:55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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