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펴고 있다. 송파 세 모녀와 증평 모녀 사망사건에 이어 최근 구미시 원룸에서 20대 부자의 고독사가 발생하면서 위기가구에 대한 사회복지안전망 논란이 재 점화되고 있다.

안동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복지사각 지대를 줄여간다는 방안이다. 지난달 초 24개 전 읍·면·동에 사회복지 인력을 재배치해 찾아가는 행정복지센터 구축을 마무리했다. 행정복지센터 복지공무원들의 기동성 확보를 위해 방문차량 24대도 구입·배치했다.

사회안전망도 튼튼히 하고 있다. 일선에서 말초신경 역할을 하고 있는 579명의 이·통장은 '복지이통장'으로 복지사각지대 파수꾼으로 활약한다. 민간공동 협력기구인 646명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도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민관 협력기반도 강화한다. 함께 돌보고, 나누는 민간봉사 단체 '안동시사회복지협의회'는 '좋은이웃들 사업'을 전개해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복지소외계층을 위한 민간자원 발굴과 복지 연계서비스를 지원한다.

'안동시자원봉사센터'도 70여 명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사각지대 발굴 전문요원으로 활용한다. 발굴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가구당 50만 원 이내 물품 또는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비도 지원한다.

요보호 노인들의 편안한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 판정자를 대상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을 전개한다. 또 안전 사각지대 독거노인 가정에 화재·가스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화재·가스감지센서를 설치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도 제공한다.

복지사각지대와 복지자원 발굴을 위한 '마음&나눔소리'우체통도 운영한다. '마음소리함'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용이고, '나눔소리함'은 복지자원 발굴용으로 본인 또는 주변의 어려운 사연을 적어 우체통에 넣으면 담당자가 확인 후 상담 및 후원·접수하는 제도이다. 현재 옥동 일원 4곳에 설치돼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극빈층인데도 불구하고 부양할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 가족과 인연을 끊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2년 1월부터는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안동시는 저소득 고령자에게 저렴하면서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공간 제공을 위해 내년 7월까지 150세대의 ‘공공실버주택’을 건립하고, 젊은 세대를 위해서도 200호 규모의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심정규 여성가족과장은 "복지소외계층이 발굴되면 공공, 민관, 민민(民民)이 협력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펴고 있다."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이통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함께 촘촘한 인적안전망을 구축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적극 발굴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5-14 11:57:05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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