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경찰서(서장 김국선)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425,084,280원을 편취한 피의자인 조합 대표이사 J 씨(남, 54세) 등 임원 8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을 따르면, J 씨는 2011년 7월 19일 조합원들 명의로 출자금을 가장 납입하고 허위 의료조합을 설립한 후 2011년 10월 25일부터 2016년 3월 22일까지 의원과 한의원 등 의료기관 3개를 번갈아 운영하면서 범행했다.

임원 8명은 J 씨가 사실상 1인 소유의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조합원 명의로 출자금을 대납하고 허위 조합을 설립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관, 창립총회회의록, 이사회의록, 임원취임승낙서 등을 작성해 주며 허위설립을 도와준 혐의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생협·의료법인 등을 악용한 '사무장 병원'을 지속해서 단속하는 한편, 해당 관청에 행정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했다.

2017-05-23 12:41:56 / UGN경북뉴스(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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